UCP600 주요개정내용

 

1. UCP정의에 대한 기준제시

- 기존 UCP500까지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라고 하여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라고 번역되어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practice란 관습을 뜻하는 용어로서 규칙이란 의미는 없다. 이를 UCP600에서는 UCP가 Rule(규칙)이 라고 정확히 명시하였다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2. 정의(Definitions)’에 대한 조항을 새로이 삽입(2조)하여 다음의 개념을  정의.

-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은행일(Banking day), 수익자(Beneficiary),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확인(Confirmation),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Credit), Honor(결재), 개설은행(Issuing Bank), 매입(Negotiation).

 

3. 서류 검토 기준(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심사 기일 단축)

- UCP 600 제14조는 서류 검토에 대한 기준을 제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류 검토 기간이 7 은행 영업일에서 5 은행 영업일로 단축된 것이다.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4. 하자 서류, 승인, 및 통지

- UCP 600 제16조는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제시된 선적서류가 불일치로 인하여 지급거절   되면 개설은행은 일방적으로 동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으로 반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하자 통보기간 내에 지급 거절을 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5. 신용장의 매입수권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 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동 신용장하의 매입수권이다.

- Honor의 의미와 매입 그리고 연지급 신용장하의 할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매입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으로 부터 지정(nomination)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을 받게 되면 동 은행은 매입수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3조에 ‘해석(Interpretations)’란을 두어 기존 각 조에 분산되었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모았음.

- UCP 600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Honor 라는 용어는 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용장하의 여러 가지 결제 방식에 대하여 반복해서 열거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한 단어 “Honor”라는 말로 축약한 것이다.

Honour means :

a.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6. 기간계산에 대한 기준제시

-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기간에)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 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 만기(滿期)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환어음의 만기일을 계산시에 from은 해당일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7.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 연지급신용장의 경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연지급확약서가 발행되는 바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할인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UCP600에서는 환어음과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 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연지급신용장도 할인을 허용하였다.

 

8. 제2 통지은행의 개념신설

- UCP500에서는 제2 통지은행의 조항은 없었으나, UCP600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용되던 제2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 하였다.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mendment received.

 

9. 지정은행의 서류발송 의무 신설(UCP 600,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honour)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When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honours or negotiates, it must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or issuing bank.

 

10.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횟수 추가

- UCP 500에서 거절의 통지를 행하는 대상을 “은행 또는 수익자”라고 규정하였는데, UCP600에서는 이를 “제시인” 으로 변경하였으며, 거절통지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규정을 추가하였다.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11. 보관중인 불일치서류의 반송신설

- 발행은행,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불일치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도록 반송조항을 신설하였다.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fter providing notice required by sub-article 16 (c) (iii) (a) or (b), return the documents to the presenter at any time.

 

12. 운송서류상의 선적지 또는 목적지 용어의 변경

- UCP500에서 사용되던 “적재항, 적재공항, 적재지”를 “발송, 수탁, 선적지”로 ‘양륙항, 양륙공항, 양륙지”를 “최종목적지로”변경하였다.

 

13. 운송서류상의 “무고장” 표시의 비의무 조항 신설

- 신용장에서 “무고장운송서류(clean on board)”의 요건을 갖춘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운송서류상에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신설.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14.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의 삭제

-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 문명상(on its face) – 단 제14조 a항 “서류심사기준”에서만 ‘on its face’라는 표현을 남겨두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삭제

-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 지체없이(without delay)

[출처] UCP600 주요개정내용